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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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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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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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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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정숙의원, 황우여의원, 김경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상담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을 새로이 정비함 - 사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한 예비사서교사 인력군 형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함 -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시설에서 근무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 -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함 - 사서교사를 사서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하고,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바 있는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함

교육위원장2003-12-20

161977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2002년 5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15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 및 제234회국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2일 및 11월 4일 각각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하였으나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함

교육위원장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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