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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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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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과 3건의 인사추천안을 처리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李 "미프진 안전하게 허용…촉법 1살 하향 부족하지 않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작업에 687억339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며, 학교 밖 돌봄시설 운영시간 연장에 필요한...
서왕진 의원 “ 학교 부터 현장까지 ‘석면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학교 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과 ‘산업안전 보건법 ’ 일부개정 법률안 1건 등 총 3건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이 각각 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2년 7월 18일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전용학 의원 등 22인, 김화중 의원 외 28인, 김경천 의원 등 25인 및 정부로부터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함 -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일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들 법안은 각각 폐기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2년 7월 25일 제232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4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일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진급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한 취학의무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수학교 정교사(2급)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의 취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학생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정함 -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2002년 5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15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 및 제234회국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2일 및 11월 4일 각각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하였으나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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