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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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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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대부 및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자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현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
이자제한법안
-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악덕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의 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함 - 대부금융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행정당국이 대부업계의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인하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시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시ᆞ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대부업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건의 법률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함 -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에는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카드 사용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7일 김부겸·이강두·임진출·김민석·신영국·이정일·박혁규·서정화·이부영·신현태·이성헌·장영달·이종걸·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 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함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위법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기간 계속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계속거래계약)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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