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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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7일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2월 7일 안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3일 심규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2002년 10월 8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 -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함 -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함 - 정부제출안중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제특구관련 세제지원 내용은 삭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 -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 10. 29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 10. 14 원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4 정범구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9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22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2. 20 김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3. 2. 24 박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 -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전자신고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개정함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을 축소함 -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함 -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 - 법인 본사·공장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되 감면기간을 축소하고 적용배제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함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중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경영을 이양하기로 한 농지의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 - 복권당첨소득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함 - 택시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각각 3년씩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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