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55원안가결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793수정가결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어 건축제한 고도가 완화되었으나 일부지역(진해기지)은 그 특수지형으로 인하여 법 개정 전보다 건축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모순이 초래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의 최고장애물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등 21인2003-10-24
161395대안반영폐기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이 해당지역에 대한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음 - 비행안전과 무관한 통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윤수의원등 216인 외 4인20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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