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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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6-19중립

[판례평석]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의 평가기준일

경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하 구 하천 보상규정)제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n.news.naver.com1999-12-02중립

하천 편입토지 보상 2002년까지 연장

지방1급 하천 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된다. `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 경우 시.도지사는 편입토지의 위치.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 이 법 ...

유사 개정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제외지 중 1964. 6. 1.자 건설부고시 당시 현실로 등기부가 없던 토지에 대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나 법률 제6065호 동 특별조치법에서는 제외지의 보상에 관하여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의 시행(1971. 7. 19)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만 보상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1962. 1. 1.)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보상하는 규정이 없음 - 법률 제892호 하천법 시행 당시 고시된 1964. 6. 1.자 건설부고시는 제외지 중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하였다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는 '등기된 토지'도 모두 국유로 되었음 - 등기부상의 기재로 보아 그 당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토지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대법원이 건설부고시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면 고시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 하천구역 편입당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증 및 토지대장 상 기재 등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조항을 삭제함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강인섭의원등 20인2002-07-30

162847수정가결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홍수피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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