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53수정가결개정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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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보상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강인섭의원등 20인2002-07-30
161187수정가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개별점포 등은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임에도 현행법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이 허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안 개별점포의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사회 경제적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개별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단독소유형태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박승국의원 외 21인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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