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6 · 10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821원안가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김충조의원등 25인2003-10-29
161116대안반영폐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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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의원 외 35인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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