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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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또는 소집권 및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함 -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조합장에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총회 등에서의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 -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소매인간의 담배매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와 광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담배제조업의 제조독점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규정을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개방협상 및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음 -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03년말로 종료된다면 농어업부문의 투자 감소로 농업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 등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들 협동조합 등이 막대한 고정투자 비용과 저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 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이에 2003년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정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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