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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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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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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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운전능력의 향상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대형버스 등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의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과 출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경미한 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고 행정의 편의도 도모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무신고 어린이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은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차량의 운전자에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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