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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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방법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함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규정함 -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함 -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규정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규정 및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의 시행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 노력을 하도록 하되 축소된 재원은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함
이상수의원등 13인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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