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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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근로 자 아니다” 이제 회사가 증명해야…‘ 근로 자추정제’ 시대의 계...
계약 형태 와 무관하게 우선 근로기준법 상 ‘ 근로 자’로 추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 — 회사가 독립 사업자 성을 증명해야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 중인 근로 자추정제가...
'입법 카운트다운' 근로 자추정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신의 근로 자나 보조인을 활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 에게 독립 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나 보수 수준 등을 갖춘 전문직 등은 구체적인 기준 을 정해 적용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용...
배달 라이더 근로 자성 인정 판결 의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체계 변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독립사업자 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 편입돼 종속적으로 노무를...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법이 전형적으로 상정했던 근로 형태 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약 41만명, 피해금액이 1조 6,393억 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자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현행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음 - 앞으로는 임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또한 사후적인 신고처리에만 치중함으로써 예방차원의 사전적인 근로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명시 및 작성의무만 부여되어 있는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의 내용을 매년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위법요인을 사전에 시정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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