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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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재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58조의 간주 근로 시간제가 택시에... 국가와 사업자 가 책임을 나누는 체계이고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다. 정부는 전날 피해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단독]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6749_114885_5720_v150.jpg&w=3840&q=75)
[단독]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구입해 '외주 사업자 ' 형태 로 일하도록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관상 도급계약을 맺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까지 했지만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 성이 없다면...
![[TN 현장] 월소득 120만원에 부당대우까지…'청년 프리랜서' 보호·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310_115769_559_v150.jpg&w=3840&q=75)
[TN 현장] 월소득 120만원에 부당대우까지…'청년 프리랜서' 보호·지원...
겪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 로 일하는 사람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약 41만명, 피해금액이 1조 6,393억 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자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현행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음 - 앞으로는 임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또한 사후적인 신고처리에만 치중함으로써 예방차원의 사전적인 근로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명시 및 작성의무만 부여되어 있는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의 내용을 매년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위법요인을 사전에 시정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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