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2-0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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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장을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신기남의원등 28인2002-10-22

162387폐기

- 외환위기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부문과 체신관서의 우체국예금사업 및 우체국보험사업부문을 금융감독원이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재환의원등 11인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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