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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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네팔 현지 한국인 수색 본격 개시...'초유의 재제청' 정치권 공방
그중의 하나가 국수본부장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 에서 최고의 수사기관을 담당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도입해야 되겠다. 지금 중수청장 같은 경우 는 당연히...
죽은 개 사체까지 뜯어먹었다…오물·쓰레기에 개 52마리 방치한 60대 [...
춘천 경찰 서 제공 당시 현장을 살핀 공무원 들은 “개똥이 많아 악취가 코를 찔렀다”며 “가스가 차서... 춘천시는 A씨가 동의할 경우 예산을 투입해 주거지를 정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정부 신속대응팀 네팔 현장 진입 ...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
왜냐하면 2차적으로 또다시 폭우가 오게 될 경우 당장 물난리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구조를 하기...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 강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등 반윤리적 범죄가 아닌 범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이 인정하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임 -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중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하는 동안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조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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