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2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지조성자 등이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의 경우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 축산업 환경 및 초지이용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초지로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가 오히려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함 - 따라서,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 초지이용의 실태, 대부토지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의 계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굴을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함으로써 굴 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굴 수출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굴패각매립으로 조성된 국·공유지에 굴껍질을 까기 위한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도시에서는 토지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일정기간 이용범위에 주차장, 적치장을 추가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