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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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ᆞ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ᆞ도 교육감이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미흡함 -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자녀의 보육기회 확보, 방과후보육 실시,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등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고, 우선입소 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방과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나 영유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외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및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는 2001년 3월 16일 조웅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하고 124인이 찬성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16일 이원형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3월 8일 김홍신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동법개정법률안,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6월 27일 김성순?김홍신?김태홍 의원이 소개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8회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보육법을 개정함 -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이 2003년 12월 11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유아교육법안(제정)과 비교하여 형평성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 경비를 추가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직장보육시설 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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