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38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민주연합)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151수정가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유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 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교통세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분 교육세는 2004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에 포함되도록 부칙 제4항의 표를 수정함
정부2000-09-30
162675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프로판은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되어 있음 - 도시가스와 프로판의 국제도입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영세서민들의 생활연료인 프로판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줌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
백승홍의원 외 34인2003-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