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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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태축, 백두대간 한남정맥을 지켜내다
구분한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로 '백두산에서 비롯된 큰 산줄기'란 의미를 담고 있다. 녹색연합은... 녹색연합의 ' 백두대간 보전 운동'은 2003년 12월 9일,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 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 '을 상정...
백두대간 의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위한 법안 추진
15일 백두대간 의 지속가능한 보전 ㆍ 관리 를 위하여 보호지역 위상에 부합하는 생태계 관리 를 도모하는 내용의... 이바지함으로써 백두대간 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시민운동, 삶을 위한 최고의 가치 ‘이후의 삶’ 위한 아름다운 참여
자연생태 보전 지역 지정,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정책 폐기, 4대강 추진 반대 및 완공 후... 동북아평화연대, 어린이어깨동무, 우리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평화교육프로젝트모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
-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 중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은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계획을 심의 사항으로 추가함 -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하고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육림 및 임도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함 - 구역조정으로 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및 재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비공원사업에 대해서도 공원위원회(公園委員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의 대상에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 휴대 등을 추가함 - 공원사업을 위해서만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던 것을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시에도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방식을 생태계의 훼손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대상을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대상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히 하고,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교부금의 용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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