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6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지방세무사회, '2026년 회직자 워크숍' 성료…추진 과제 점검
intn.co.kr2026-08-28중립

인천지방세무사회, '2026년 회직자 워크숍' 성료…추진 과제 점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회 중 인천회가 최초로 부채나 임대 공간 없이 순수... 또한 구 회장은 지난 5월 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gamemeca.com2026-08-28긍정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도... 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인력을 고용하거나, 자국 언어를 지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용 창출, 문화...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energydaily.co.kr2026-08-28중립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803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는 공익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행정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효석의원등 17인 외 3인2001-06-08
16177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20인 외 1인2002-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