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김성조의원등 22인2001-08-18

161592수정가결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 부과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반송된 통지서 등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시(不時)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있어서 통지서 교부 등에 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입영기피자 등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시에는 거의 개최되지 아니하는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전시(戰時)ᆞ사변(事變) 등의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ᆞ사변 등의 경우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병력동원업무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조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전시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정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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