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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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ᆞ시위가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ᆞ시위로 전환되고, 소음 및 교통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신고된 집회ᆞ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집회ᆞ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ᆞ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의 침해나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ᆞ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외교기관주변 집회ᆞ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회ᆞ시위를 허용해 주기로 함 - 행진으로 인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ᆞ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집회ᆞ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집회ᆞ시위 신고로서 그 개최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고, 그 개최일이 30일 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법률안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민간항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 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항내에서의 보안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공항운영자에게 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공항시설의 보호책임을 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음 - 항공기의 보안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테러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소지하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위탁수하물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책임을 부과하고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과 및 환승승객에 대해 보안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물품을 소지하여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강제함 - 접근통제 실패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관련국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인 화물검색을 위한 상용화주의 면허기준 및 검색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면허기준을 위반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한 상용화주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범죄자를 항공기로 호송하는 경우 상황별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자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에 설치?운영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및 기타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관계기관 및 업체가 불법방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의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해 정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정조치 통보 및 필요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업자가 형사소추대상자 등의 호송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절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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