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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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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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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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근혜 정부 '해양 규제 완화'가 참사 불렀다
입출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항질서법 은 자동 폐지된다. 정부가 제출한 새 법안은 현재의 '항만 내에서 위험물 운반 선박이나 20톤 이상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수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중개정법률안
-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국제어업질서가 개편됨에 따라 선원의 실업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선원의 승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함 - 계속근로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의 귀책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선원의 직업안정업무와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동센터의 사업내용과 기관구성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어항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법령의 관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관리가 소홀하였던 어촌의 소규모어항을 이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어항개발계획은 관리청이 수립하도록 하되, 수산업의 진흥 및 어촌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관리청와 협의하여 2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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