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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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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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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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37원안가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하고, 행정전자서명의 사용범위를 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장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3-04-28
161441대안반영폐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원신청시 구비서류와 민원인의 관청방문횟수를 줄임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등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간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그 확인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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