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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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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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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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 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
위한 기본 사회법안’ 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원 정책 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해 기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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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의 사업주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2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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