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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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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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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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획이 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계획인 전국수도종합계획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기술개발 및 물수요 변화 등 변화하는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수도사업 인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상수도 개발에 대한 중복투자와 시설운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함

전재희의원등 24인2002-11-23

162898임기만료폐기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전국의 배수관 중 40% 이상이 16년 이상된 노후관임 - 낡은 수도관의 부식에 따른 각종 이물질은 각종 병원균의 서식처임 - 낡은 수도관의 누수문제도 심각함 - 낡은 수도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박승국의원등 11인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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