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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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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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함 -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함 -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원산지 결정 제도 등 새로운 관세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관세사가 관세행정 및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함 - 세무법인을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함 -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 및 유사명칭사용 금지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함 - 세무사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와 학원, 학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세무법인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의 요건을 강화함 -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세무사의 타 영리업무 겸직금지의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 겸직허용범위를 구체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이를 삭제함 - 개정안은 세무사가 세무대리하고 있는 당해업체의 비상근이 사의 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무대리 대상업체가 주로 중소기업 등 영세업체로서 세무사의 비상근이사 겸직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을 허용토록 함 - 개정안은 자산부채차감액이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사원의 증여로 보전 또는 증자토록 하고 그 한도금액을 법률에 명시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2001년 12월 31일 당시 특허청에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변리사 자격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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