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04수정가결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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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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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부족 현상과 함께 월세전환이 빈번해지면서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차계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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