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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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차보증금보장 등에 관해 몇 가지 미비한 조항이 있어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 - 이를 개선하여 영세임차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윤한도의원등 47인2001-04-02

161293원안가결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전세부족 현상과 함께 월세전환이 빈번해지면서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차계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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