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올해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에 총 1,772억 원 투자
(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촉진법 제1조) - 주요 사업 : ① 민과 군의 공통 필요 기술 ( 민군겸용기술 )의 개발(Spin-up)... 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 화까지 효율적 인...
정부, 올해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에 총 1,772억 원 투자
(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촉진법 제1조) - 주요 사업 : ① 민과 군의 공통필요 기술 ( 민군겸용기술 )의 개발(Spin-up) ②... 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 화까지 효율적 인 지원...
정부, 올해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에 1772억원 투자
사업 별로는 민군 기술 겸용 개발에 1593억원, 민간 기술 이전에 110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웨어러블 로봇... 기획에서 사업 화까지 효율적 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모 방사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 유사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력평가기관이 기술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