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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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권도 선수로 위장 밀입국' 알선 브로커 일당 적발…외국인 1명 구속...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57·여)씨를 구속했다고...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강제 퇴거 조처됐으며 나머지 5명은 소재를 추적 중이다. 한편 단체관광객 무비자...
태권도 선수로 위장, 46명 불법 입국 도와… 브로커 구속 송치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스탄 국적 여성 A(57)씨를 구속해...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사증을 받은 46명 중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해서 사증을 취소한 뒤 입국을...
태권도 선수로 속여 46명 불법 입국 알선…50대 외국인 구속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 출입국관리법 ... 허위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은 사증이 취소돼 입국이 불허됐다. 이미 입국한 13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외국인 중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지문을 찍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지문찍기를 폐지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 -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외국인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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