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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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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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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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한의약은 우수한 전통의약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화?상용화?실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음 - 한의약청을 신설하여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한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킴 -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원형의원등 34인2003-04-03

161820폐기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침구의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300여개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인정한 바 있음 - 세계각국에서 일차 보건진료 및 미래 대체의학으로 널리 연구?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의료개방시대를 맞아 한방의학의 보급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침구의술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연숙의원등 45인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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