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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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반려가 위헌 이란 주장도 법조계와 야권에서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 심판 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 ”이라며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국회 동의권 원천차단은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뿐 아니라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에도 권한쟁의 심판 을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은 비교적 명확하다....
靑 "협의 없는 제청 안돼"… 법원 "인사권 종속 우려"
반려가 위헌 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 심판 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후보 중 1명을 제청할 경우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김 후보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지체 없는 이행과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을 접수 순서에 따라 심리하도록 하고,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음 - 위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1년 11월 15일, 21일, 21일, 2002년 9월 11일, 2003년 2월 19일에 상정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리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는 무자력 요건 이외에 공익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등의 사항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실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2급 내지 4급으로 상향조정함 - 헌법연구관을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 -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함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를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기간을 연장함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소원제도는 국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임 - 공익성이 강한 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보다도 오히려 단기간이어서 국민의 기본권구제나 헌법질서의 유지와 보장이 미흡하였음 - 심판청구기간을 늘리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 공익상요건을 추가함 - 헌법소원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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