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중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기간내에 등록료를 보전한 경우에는 상표권 등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의장법중개정법률안
- 의장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국제추세에 부응하여 부분의장제도를 도입함 - 한 벌의 물품의 의장에 관한 등록 요건을 완화함 -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요건의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출원인이 공개를 신청한 것 외의 의장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물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형상만으로 된 물품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동시에 사용되는 다수의 물품은 이를 한 벌의 물품으로 하여 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등록요건을 완화함 - 일단 한 벌의 물품으로 등록출원한 의장에 대하여는 이를 다수의 의장으로 분할하지 못 하도록 함 - 의장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도모함 - 의장무심사등록출원한 물품에 대한 의장등록심사를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심사도 하도록 하여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납부기간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이 포기된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의장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이 법안의 처리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 부칙 제1항 단서의 시행일을 변경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출원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부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