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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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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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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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ᆞ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료 추가납부 및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기간이 지난 건은 회복대상으로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함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을 변경함 -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자국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실용신안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종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인의 성명, 고안의 명칭 등 출원 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기술내용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달라 원래의 고안이 아닌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및 특허심판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제도 및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정정제도 등을 보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기타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권자가 특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특허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는 당초에 출원을 심사하였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전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전치에서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되어 다시 특허심판원에 회부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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