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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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인천 요양병원 '환자 다리 반출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당시 인천지방검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3일... 공소청은 당시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의료진이 한 다리 절단 행위가 적정 했는지를 보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공소청, 인천 요양병원 '환자 절단다리 반출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
절단다리 발견 후 연수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 앞서 지난 6월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에...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 관리 체계 전면 ...
관리 대상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 배터리 광물 5종과 네오디뮴·디스프로슘·테르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이다. 핵심광물을 함유한 전자 폐기물 의 수입절차를 완화하고, 국내 수급 안정과 순환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8회국회(임시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의 법률안들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며,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기물 감량화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전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로 한정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으로써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영업개시 전까지로 조정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상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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