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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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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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을 모두 수용하고 법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음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함 - 국제협력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국익에 기여하고, 의무장교의 편입대상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기회균등을 보장함 - 학력이 낮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이 높아져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함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외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권한과 책임하에 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거나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는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민방위경보가 주요기관과 국민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방송사 등 주요 경보전달기관에 대하여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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