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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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테러 대응,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본관동 외 다양한 전문...
'세종시=행정수도'의 키… 삼권분립의 사법 기능 현주소는
수행하는 조직 으로 자리잡게 된다. 본관동 외 다양한 전문 특수 훈련시설을 갖춰 미래 국가 중추시설... 지방 법원 이 지난 2024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반곡동 부지에...
충북도의회 436회 임시회 개회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조직 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위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대 법원 은 행정적 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춘천지법 속초지원 관할구역 주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공평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춘천지법 강릉지원 항소부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의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3월 5일 최연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6월 1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월 26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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