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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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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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8-11비판

총기 조작법도 잊어버린 군무원 이 군 병력 통제, 문제 없을까

이 지침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 군무원 의 임무에 해당하지만, 위병소 초병근무는 무력... 전국 군무원 연대는 지난 1월13일 민주노총 법률원과 위임 계약 을 체결했다.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intn.co.kr2025-02-28중립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미술품 등 창작품 모방해 대량제작한 작품…'예...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 인사법 」 제2조에 따른 군인, 「 군무원인사법 」 제3조...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⑦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news1.kr2024-05-17중립

" 군무원을 전투원으로 활용하려면 공감대 얻고 법적 근거 마련해야"

것과 군무원 이 민간인이어도 전시 업무 수행 중 위험이 상존하므로 자기방어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고지 의무사항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 - 그 취지를 고려하여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03-07-28

161554수정가결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중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하는 동안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조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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