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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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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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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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학교 출연재산 이전 보고서류 명시
내용을「 전자정부 구 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 의 특례의 근거로 인용된 법 제50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21조를 삭제함. ○1991년 3 월 8 일 제정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입법예고 이전의 국민적 협의절차와 재입법예고 규정 등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보장함 -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하여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하고 있음 -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와 관계된 장소에까지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사유 등의 반송이 증가되어 우편송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달받을 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함 -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함 -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함 -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함 -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함 -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하도록 함 -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함 - 세관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함 -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함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세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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