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월 28일 병원계 이모저모②]단국대, 이대서울, 중앙대, 한양대병원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medicalworld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1%252F990901045_AqNxfCMZ_8-2.jpg&w=3840&q=75)
[1월 28일 병원계 이모저모②]단국대, 이대서울, 중앙대, 한양대병원 등...
소통하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출동지역을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더욱 높여... 한편 중앙대병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주)두산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네팔...
![[대구시 소식] 대구교통공사,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탄소중립경영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509864_463673_4542.jpg&w=3840&q=75)
[대구시 소식] 대구교통공사,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탄소중립경영대...
성금 모금 및 캠페인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주관하며, 기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사랑의열매... 그동안 대구시립 3개 박물관은 매회 2개관이 미인증되는 등 불명예를 안고 있었으며, 운영상 미흡한 점이...
![[창간 12주년 특집 인터뷰]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 100조원 달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73300_56227_103_v150.jpg&w=3840&q=75)
[창간 12주년 특집 인터뷰]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 100조원 달성...
못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법안 개정을 통해 공급업체 이용수수료 부과를 재개했다. 이를 통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 기부하며 그간의 기부액과 합쳐 국회의원 중 몇 안되는 아너 소사이어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기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함 -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및 모금된 성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사의 경우 사회저명인사로 위촉되고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모금회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으로 변경,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사회복지법인임 -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모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된 '복권 발행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 -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 -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산상 계상에 있어 동시지방선거시 유권자 1인당 1,8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그 배분 및 지급은 현행과 같이 의석수 비율 등에 의하되,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기준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 -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비당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함 - 부실·불법감사시 처벌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 -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