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571원안가결개정안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3041원안가결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선물거래법의 조문을 정비하고, 선물거래에도 증권거래와 같은 일임매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주식관련선물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현행 증권거래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제안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20
162548대안반영폐기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선물거래법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개별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선물거래소의 감리방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이훈평의원등 11인 외 1인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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