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정부2002-05-14

161208수정가결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누구든지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교육의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에 규정하여 남녀평등교육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몽준의원등 42인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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