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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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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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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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추가하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법인 및 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업무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세출의 적정성 검증과 세무대리 소개ᆞ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등의 명칭으로 하게 함 -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함 -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를 허용하여 영세중소기업에게 이중으로 가중되는 비용부담을 제거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내용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하여 세무서비스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 자격사로서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의 업무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평가’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하지 아니함 - 세무사의 징계수단인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조정함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
- 해당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및 변리사법중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동 결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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