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6-24중립

우즈벡 찾은 윤호중 행안장관…13년 키운 'K디지털 정부 ' 꽃피웠다

또 정보통신기술부 및 산하에 전자정부 발전센터, 정보보안센터 설립을 도왔고, 현지 공무원 교육 도... 제공했고, 교육 행정관리시스템 구축과 공공 부문 AI 교육 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무원 ...

etnews.com2026-05-28긍정

[IT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업인· 공무원 ·연구인 등 4개 부문 8명, ...

소프트웨어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초· 중 ·고 SW 교육 의무화와 SW 중심대학 확대 등을 통해 SW 중심 사회... 장 부원장은 36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 의 발전을 이끌어온 전문가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국과...

laborplus.co.kr2026-05-15긍정

[위클립] 5월 2주

설계 △돌봄·의료·교통· 교육 공공성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 보장 등을 목표로 한 지방 정부 정책 수립·이행과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이 함께...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2002년 5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15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 및 제234회국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2일 및 11월 4일 각각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하였으나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함

교육위원장2002-11-07

162045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3-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