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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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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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의료의 양적·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간호장교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간호인력의 확충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하여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전문 직역의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 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이에 현행 하위 법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법무?수의?군종 사관 후보생에의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35세로 적용하도록 하고 동 분야의 입영의무 등도 만 37세까지로 함께 1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함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7세까지로 하여 1년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은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군종장교의 대상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기독교·천주교 또는 불교를 제외한 원불교 등 기타의 종교에서 목사·신부 또는 승려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국민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남 - 이를 시정하여 목사·신부 또는 승려 이외에 교무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한의사의 경우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만이 대상이 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음 - 군의관의 지원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이유가 없이 의사, 치과의사의 경우와 달리 한의사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것으로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동시에 군과 공공의료부문에서의 한방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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