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하사로 5년 근무하면 중사 진급 보장된다
2008년 도입됐으며 군인사법 을 반영해 적용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중사로의 근속진급이 아닌... 있다"며 " 초임 하사 획득을 줄이고 중간 계급을 늘리는 구조를 설계 중 "이라고 전했다. 부사관 확보를 위한 처우...
장교 월급이 병사 수준 … 병장이 말했다 “소위님, 제가 밥 살게요”
Index· 계급 간 권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대선 때마다 병사 처우 개선이 강조되고, 병장과 소위... A 대위는 “이번 장 군 인사 에서 4성 장군(대장)이 한꺼번에 모두 교체됐다. 군 내부 정책 지속성이 단절되고...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 어느 계급 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2021)에서 초임 검사 시절 겪은 일들을 털어놓은 게 재미있다. 부장실에서 회의가 있으니 검사들은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청 제도를 개선함 -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상향입법함 -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함 -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군종장교의 지원 자격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 제한하고 있는 바,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를 시정하여 목사·신부 또는 승려 이외에 교무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국민도 군종장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군종장교의 문호개방에 따른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고려하여 군인의 제적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함 - 수의학과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수의장교의 초임 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조정함 - 육아 등을 위한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자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