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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15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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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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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투자활동을 제한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42조를 개정하여 금융감독기관 임직원들의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와 수익증권의 매매(펀드투자)를 금지하고자 함

조재환의원 외 23인2000-11-29
161410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3인 외 37인20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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