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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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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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여권법중개정법률안

-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도입하여 유효기간연장 수수료(4,500원)만을 부담하고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함 - 신규 발급에 소요되는 사업비(1년 114억2천8백만원 소요)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

조웅규의원등 22인2000-11-29

162258원안가결

여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여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238회국회(임시회) 제 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 등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여권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확장함 -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부정발급 등을 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현행 여권법시행령상의 사법경찰관리 등의 여권몰취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통일외교통상위원장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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