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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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공판조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내용과 공판과정을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진술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그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ᆞ취소와 그에 대한 항고 등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이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가 그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의 결정을 하거나 보호처분을 취소한 때에 그 가정보호사건이 검사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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