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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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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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리 없이 들어오는 AI는 노동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김용균재단...
정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고 'AI 민주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법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기본법 '이 제정된 후, 세부적인 영역에서 개정...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수상자 중 최진영 어린이집 원장은 2008년부터 18년간 보육 현장에서 시간제보육 등을 운영하며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5년부터 월드비전과 어린이재단...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 중 ·일 외래객 관광시장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421_65663_4948_v150.jpg&w=3840&q=75)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 중 ·일 외래객 관광시장 경...
회복과 중 ·일 관계 변화에 따른 동북아 관광수요 재편 가능성 등 외부 환경의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관광입국추진 기본 계획' 수립, 2008년 관광청을 설립하면서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ᆞ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3월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월25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11월22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국무총리소속하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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