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5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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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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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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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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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울러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할 경우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 2세...
tjb.co.kr2026-08-28중립
"교권 보호관 출동합니다"..학부모가 조사 거부하면?
한계와 아동복지법 과 충돌 등 제도적 허점이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지사 이재곤... (연맹에서 4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9,200명의 교사 중 30% 이상이 실제 물리적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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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아동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하고 현금과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보건 복지 부...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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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의 비중은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추정됨 - 출산율은 현재 1.17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낮음 - 저출산율의 주된 이유는 출산비용과 육아비용임으로 50만원 이상의 출산수당과 만4세 이하의 아동 1인당 월5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이원형의원등 10인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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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25인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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